논란도 많은 방역패스
이제는감기나 코로나처럼 아~~~ 그려려니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개념을 잘 모른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방역패스가 무엇인지? 방역패스 기준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효력정지, 발급, 식당, 미접종자, 기준, 청소년, 나이 등등~~~
힘드네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혹은 48시간 내 발급한 PCR(유전자증폭검사)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계도기간은 10∼16일 1주일간갖는다고 하는데요
17일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한 증명서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인데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 출입할 경우 백신접종완료나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사용법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면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네이버 혹은 카카오 등 어플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요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발급받은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일 수 잇는 접종스티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해야지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2.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4. 접종 금기 대상자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PCR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것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자의 경우
- 1차 위반 시 150만원
- 2차 이상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ㅂ다아요
- 1차는 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까지 받습니다.
고3 학생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포함 시민1,700여명은 2022년 1월 7일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발표했는데요
재판부는 10일 오후 서면으로 추가주장 내용, 자료등을 내라고하여 곧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마트갈 자유조차 제한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9일 방역패스에 대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방역패스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고
필요하지만 어느정도가 정말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든 시행한다고해서 정답이 있을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방역패스는 강하게 하면 확진자가 줄어들겠으나
어떤곳은 또 피해를 보게될 것이므로 형평성을 맞추기는 불가능할겁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것이 해결책인데
언제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