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적응을 할만하면 무언가 다시 생기는 불안한 일상
그런와중에 오미크론 여파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실시되었고,
집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 가게 소상공인들은 점점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때문인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금한다고 하니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대상: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
- 지원금액: 100만원
- 손실보상 지원 제외된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개 포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하루 확진자 1만 명을 뚫을 기세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선택은 초강수인 새로운 거리두기
식당,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도 4인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니 매출은 안나올수밖에 없죠
이런 매출 급감에도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 자영업자들의 절망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영업자들은 대출 받아서 월세만 간신히 내고,
어떤분들은 하루하루 적자를 기록하며 가게를 접지도 그렇다고 손해보며 운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는 별개로 3.2조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도 추가했고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손실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 소상공인 430만개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지급됩니다.)
물론 소상공인 임장에서 방역패스 제대로 검사 안하면 150만원 과태료에 10일 영업정지
그래서 대충 검사할 수도 없고, 알바를 더 뽑을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러한 상황에 매출감소까지 따지면 사실 100만원은 정말 부족한 수준이죠
아직 한층 강화된 방역지침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지, 어떨지에 대한 상황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방역지원금을 주기도 힘들것 같아 앞으로의 상황이 국민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될지 않을까 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번 방역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 합니다.
논의된 사항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던 여행업, 공연업도 지급 대상이라네요
이러한 소상공인은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매출이 줄면 방역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집행중인 손실보상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주 중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목록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은 1월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했던 업체들은 매출이 감소한 대상을 확정할 계획인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매출 감소의 기준도 다양하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도 지급됩니다.
- 방역패스 적용 업종 115만 개
- 방역물품 구입 10만원 지원
솔직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장비 구입도 꽤나 큰 지출일텐데요.
정부는 방역물품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 체온측정기
- 아크릴 칸막이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방법은 위의 방역물품을 구매하시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운영 자영업자 분,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망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는 기존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추가적으로 시설 인원제한도 추가 됩니다.
미용실,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 손실보상보다 약 90만개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 -> 5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 관련 실제 개선 요구도 보다 다양하게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연말 연초 대목을 기다리며 참아왔을 소상공인 분
정말 또 말로하기 힘든 고통이 시작되었을텐데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이나마 지원받으셔서 꼭 버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