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대규모 업장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백화점과 마트를 백신패스 적용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위드코로나 시행 후 7천여명이 넘는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쏟아져나왔고 이후부터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한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12월18일 ~ 1월2일까지였던 거리두기가 결국 더 추가된 정책이 또 다시 발표되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 기간 : 2021년 1월 3일 월요일 ~ 1월 16일 일요일, 2주간 시행 2주가 더 연장되어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약 2주간 연장되었다. 이 기간동안 당시 논란이 되었던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실시되며 여기에 더불어 방역패스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세부 내용]
⭕️ 사적모임 -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 외 1) 모임 ∙ 행사 기준 : 49인까지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2) 전시회 ∙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3) 국제회의 ∙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음) 4) 결혼식 : 미좁정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까지 가능 5) 행사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6) 돌잔치 ∙ 장례식장 : 49인까지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개최 평수에 따라 조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9시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10시 운영시간 제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백화점 방역패스, 마트 방역패스 : 백신패스 기준]
이번 2주 강화되어 발표 된 거리두기 기준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바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0 방역패스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란 감염이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만 하는 제도이죠
동안 백화점 및 마트의 경우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위험성과 타시설과 형평성 고려 백신패스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마트 및 백화점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방역패스는 적용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합니 하지만 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불안 등의이유로 직원,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부터 2주간 영화관, 공연장에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공연 종료시간은 밤 12시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출입까지 제한한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대요 미접종자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이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도 많을것 같은데요 교회 등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집단감염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에서 모두 발생해온 만큼 감염 위험도 측면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종교시설만 제외한것인지?
어째든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면 다들 2022년에도 행복하시고 바라는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